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4.(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 중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3.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2,549,16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49,160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등에 따라 2023년도 25억 4,916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 등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등을 통해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되어 기관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었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추진경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7. 12. 29.

- 설립허가 : 2018. 4. 18.(보건복지부) 舊인천복지재단

․기본재산 : 7억원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4조 및 제5조

- 인천복지재단 출범 : 2019. 2. 19.

- 설립등기 및 명칭변경 : 2020.12.1.(보건복지부)

․인천복지재단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 10. 7.(舊조례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2. 4. 21.(舊조례 전부개정)

❍ 현재 2본부(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본부)1실 5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16개(직영2, 수탁14)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022년 9월말 정원 기준 인력현황은 원장 1명을 포함, 58명(연구직 11명, 사무직 47명)과 정원외(소속시설 157명)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인력현황(정원기준)

인천복지재단(20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58명)

❍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코로나19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향후에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거부되거나 지역․시설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예산 및 출연금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연구사업비 등	성과금	예비비	*출연금 (증감율)
2019년	2,250,000	861,712	359,788	50,800	972,700	0	5,000	1,900,000
2020년	2,350,269	1,315,351	195,686	0	728,080	61,152	50,000	1,959,352 (3.1%)
2021년	2,945,407	1,451,217	466,155	0	956,883	61,152	10,000	2,125,407 (8.5%)
2022년	2,663,000	1,656,658	552,651	0	343,850	106,659	3,182	2,328,000 (9.5%)
2023년	2,714,160	1,877,684	550,780	0	208,180	67,838	9,678	2,549,160 (9.5%)

- 2019년도 19억원, 2020년도 19억 5,935만 2천원(‘19년 대비 3.1% 증가)이며 2021년도는 ’20년도 기관명칭 변경 및 조직 등의 확대․개편에 따라 ’20년 대비 8.5%로 대폭 증가한 21억 2,540만 7천원임.

- 2022년도에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상승분 등의 반영으로 23억 2,800만원(‘21년 대비 9.5% 증가)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는 ’22년 대비 2억 2,116만원이 증액된(9.5%) 27억 1,41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회계 재원 27억 1,416만원 중 출연금 비중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액의 세부 편성사항으로,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6명)에 따른 지급대상 증가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 전년대비 2억 1,915만 5천원을 증액(9.92%)한 24억 2,8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음.

․ 성과금은 전년대비 3,882만 1천원 감액(△36.4%)된 6,783만 8천원임. 2022년 10월중 실시예정인「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따른 경영평가 결과(‘21년도 실적)를 반영할 예정으로 기관별 지급률이 미확정되었으나, ’21년도 경영평가 등급인 ‘라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성과급 지급방법‘연봉(보수)월액×지급률’

: 호봉 상승 등 보수총액 및 직원의 근무월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 연구사업비 등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67만원(△39.45%)이 감액된 2억 818만원 임.

이 중 정책연구비는 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2억 8,585만원 대비 2억 1,933만원(△76.73%)이 감액된 6,65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홍보비는 직원의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등 예산으로 1억 2,1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366만원(△109.75%)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비는  민관 협치 워크숍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특히 정책연구비의 경우 본 출연금이 포함된 편성예산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 7개 연구에 대해 전년대비 1억 6,546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고,

복지정책본부(출연금-일반회계)

사회서비스본부(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특별회계)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등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정책연구(11개) 사업의 총예산액(안)은 2억 3,19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27만원(△41.75%)을 감액 편성하였음.

․ 또한, 특별회계의 복지사업비 등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 사회복지기관 ESG 실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증감하는 등 전년대비 8,375만원이 감액(△21.6%)된 3억 341만원을 편성한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비 총 예산액 : 전년대비 △41.75%(166,270천원) 감액

* ’22년(398,250천원) → (’23년) 231,980천원

* 2023년 정책연구비 총예산액 (11개 연구)

231,980천원 (복지정책본부 66,520 / 사회서비스본부 165,460)

❍ 본 출연 동의안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안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호, 2015.10.1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 했는데, 여가재단은 여성, 가족 등 역할, 사서원과 여가재단은 각각 전문분야가 다름.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 사서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나, 여가재단은 오래된 기관으로 자원봉사, 사회기여 측면으로 시작하여 당초 임금이 낮았고, 사서원은 ‘20.12월 개편 설립된 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라 급여가 높은편이라 임금격차가 매우 커서 이에 따른 해소방안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인사, 조직,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 중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3.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2,549,16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49,160천원

4. 참고사항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1부.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입·세출 예산(안) 1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관련 법령 1부.  끝.

참고사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사 업 명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2,549,160천원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자 : 2018. 4. 24.[인천복지재단 →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2020. 12. 1.)]

❖ 설립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3층, 17층(도화동, IT타워)

❖ 기    구 : 2본부(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본부), 정원 58명

❖ 임원구성 : 이사 15명 이내(당연직 1명), 감사 2명(당연직 1명)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재정지원)

□ 주요사업

○ 재난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관한 사업

○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노무 등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등

□ 출연규모 : 2,549,160천원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2,125,407	2,328,000	2,549,160

※ 출연금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사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	비 고
합계			2,714,160
	1.	대행사업수익	-
	2.	이자수익	15,000	·예금이자 수익
	3.	출자·출연금수익	2,549,160	·출연금 수익
	4.	잉여금	150,000	·순세계잉여금(이월금)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	비 고
합계					2,714,160
	1.		인건비		1,877,684	·인건비 및 퇴직급여
	2.		운영비		618,618	·기본경비, 성과급
	3.		사업비		208,180
		가.		정책연구	66,520	·단일임금체계 연구 등
		나.		민간지원	20,000	·민간협치워크숍
		다.		기획홍보	121,660	·경영성과 관리 등
	4.		예비비		9,678

【주요 세출내역】

□ 인건비 : 1,877,684천원

○ 직원 30명 본봉 및 수당 : 1,877,684천원

□ 운영비 : 618,618천원

○ 기본경비 : 550,780천원

- 사무실임차료, 경비장치운영료 등 일반운영비 : 258,630천원

- 여비 : 7,500천원

- 업무추진비 : 9,600천원

- 4대 보험료, 급량비 등 복리후생비 : 237,350천원

- 가족친화직장 교육훈련비 : 2,700천원

- 서버, 보안장비, 그룹웨어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 : 31,000천원

- 기타협의체 등 부담금 : 4,000천원

○ 성과급 : 67,838천원

□ 사업비: 208,180천원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 : 66,520천원

○ 민간협치워크숍 등 민간지원 : 20,000천원

○ 직원교육훈련, 경영성과 관리 등 기획홍보 : 121,660천원

□ 예비비 : 9,678천원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